같은 반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한 중학생이 이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2022년 여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밀거나, 엎드려 자던 친구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살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실습 수업 중에 '줄을 서 달라'고 하자 "네가 못생겨서 짜증나", "처음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광주 지역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4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0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3%p 증가했으며,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난해보다 0.5%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18%, 집단따돌림 16%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군의 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 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A군 측은 행정소송까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일 피해 학생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린 황태륜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은 지난 8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4천400여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습니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20일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4월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앞서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

12년 동안 이어졌던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진 유튜버 표예림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낮 12시 55분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수중 수색을 시작한 지 3시간여 만에 숨진 표 씨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표 씨는 유튜브에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표 씨는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가 거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를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서울시교육청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선 지난달 20일, 경찰은 동급생이던 피해자 A군을 때리고 '조용히 살라'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해당 학교 남학생 4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3명을 공동강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 A군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 자신의

여자친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골프채를 들고 가해 학생을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을 직접 훈계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직접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프채를 들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교실 앞 복도에서 선 A씨는 해당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또, 이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27일 교육부는 이렇게 개정된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는 학폭 사실을 알게 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 기간은 기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됩니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학생의 2차

올해 3월 서울과학고에 입학한 'IQ 204' 백강현 군이 학교 폭력을 당해 자퇴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백 군의 아버지가 피해 내용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사과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백강현 군의 아버지는 21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제 저녁 강현이 학폭 사건 영상을 올리는데 도화선이 되게 한 선배맘의 사과 메일을 받았다. 오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는데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며 사과 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백 군의 아버지가 공개한 메일에는 "학부모님들께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크나큰 실수를 했다. 저의 실

학교폭력을 의심해 아들의 학교 친구들에게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살 B군과 14살 C군을 불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한다고 의심한 B군과 C군을 불러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걷어찼습니다.

대전에서 같은 학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피해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어제(13일) 고교 3학년 A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동급생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언론 등에 따르면 A양이 과거 B양을 상대로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A양은 지난해 8월, B양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를 제작합니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단편영화 '비밀전학'은 학교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하나 되는 성장 스토리로, 오는 11월 중 공개 시사회를 목표로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비치는 학교와 교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들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기획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며, 도교육청은 오는 7월 7일까지 연기자와 제작진을 공개 모집합니다. 연기자 부문은 주연급을 포함해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초등학생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22일) 오전 9시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A군이 1층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일기장에서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글과 함께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글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A군의 사망이 학교생활과 관련이 있는

17년 전 초등학교 때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동급생이 낀 무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를 수습해야 할 담임교사가 오히려 추행에 가깝게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한울(29)씨는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6년,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A씨 등에게 따돌림·폭력·모욕 등 학폭을 당했다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축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을 때리고 욕설했으며 하굣길에도 쫓아와 폭력을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교육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악몽은 A군이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같은 반 학생이 반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성적으로 모욕하며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 싱크 : A 군 부모 - "참았던 이유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감히 말할 수 없었대요. 자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해결에 대한 기대치가 초·중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19.1%에서 2022년 9.2%로 하락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을 꼽았습니다. 고등학생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거나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초&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피해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 기관 등에 알렸지만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한 학생 3만 9,396명 가운데 35.3%인 1만 3,889명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결됐다는 응답은 41.1%였습니다. 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폭

8살 아들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해, 찾아가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8살 A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는 A군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A군은 학교에서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