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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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조사' 논란 항철위 독립안, 국회 소위 통과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셀프조사' 논란을 빚었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셀프 조사' 논란을 빚었던 항철위를 현행 국토위에서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항철위
  • '셀프조사' 논란 항철위, 국무총리실로...유가족 "환영"
    【 앵커멘트 】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가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사고 조사를 두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상위 기관을 '셀프 조사'한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는데요. 조사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위 기관을 조사한다는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을 빚었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2025-12-04
  • 10년 묵은 사조위 공정성 논란..국토부, 5년 전엔 '독립 반대'
    【 앵커멘트 】 여객기 사고 조사를 담당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가 향후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5년 전 국토부는 지금 체제가 사고 조사에 용이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아시아나 착륙사고와 서울 삼성동 헬기 추락 사고를 거치며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
    2025-01-12
  • 한미 조사단, 제주항공 참사 '비행기록장치 분석' 착수
    정부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비행기록 장치 분석에 나섰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미 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엔진과 주 날개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는 미국에 도착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행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번째 회의에서 "원인 조사를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국내외 전문가를 중
    2025-01-08
  • 조사위원장이 국토부 출신?..셀프 조사 우려 "구성 과정 공정해야"
    【 앵커멘트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사고원인 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토부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가족 측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공정한 구성과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전담할 조사위원장과 상임조사위원이 전현직 국토부 고위 관료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
    2025-01-04
  • 美교통안전위·보잉 조사팀,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 착수
    미국 정부·기체 제조사 조사팀이 우리 정부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소속 전문가 2명과 미국 보잉 관계자 2명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곧바로 현장 인근으로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과 합동 수사를 합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상 항공기 사고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국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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