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객기 사고 조사를 담당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가 향후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5년 전 국토부는 지금 체제가 사고 조사에 용이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아시아나 착륙사고와 서울 삼성동 헬기 추락 사고를 거치며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이후 11년 동안 조사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 기구로 개편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3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국토부가 전문가 확보와 국제 협력, 행정 업무에 용이하다는 검토 의견을 달며 개정안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 인터뷰(☎) : 구세주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 조사 시스템이 오랫동안 이렇게 (국토부) 산하에서 관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속되어 온 게 아닌가 싶고요. 독립에 대한 의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 항공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세계적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방항공청 소속이었지만, 1969년 앨러게네이 항공 공중충돌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공청과 갈등을 빚었고 1974년 독립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모두 교통 항공 안전 분야 전문가로, 관료 출신으로 채워진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사조위를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될지 주목됩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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