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가 49만 8,472건으로 5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은 이 중 45만 5,485건(91.4％)을 발부하고 4만 2,985건(8.6％)은 기각했습니다. 대부분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39만 6,832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36만 1,630건(91.1％)이 발부되고 3만 5,202건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것 중 3만 1,583건은 청구 범위 중 일부만 기각한 것이어서 실질적 발부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