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광주 지역 환경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일회용품 단속 계도 유예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이를 핑계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고, 정부의 제도 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라리 환경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솔직히 밝혀야 한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7일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접객

환경부가 지난해 시행된 '편의점 일회용 봉지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 일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일회용 봉지·쇼핑백 사용 금지'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추가로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인데, 계도기간을 1년 두기로 해 아직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30대 남성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건, 지난 2011년 관련 피해 사례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 12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20대 여성 1명이 폐암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정황상의 인과관계로만 인정됐던 터라 다른 폐암 사례까지 폭넓은 적용이 불가능했습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인명 피해가 잇따른 수해 사태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한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엄중 경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명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당시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지시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 전남의 가뭄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 가뭄대책을 일부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에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환경부가 광주 전남의 중장기 가뭄대책안을 일부 발표했습니다. 지난 31일 순천 주암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에 광주 전남의 심각한 가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 싱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 장관에게 지난해 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어려운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뭄 대비 중·장기 대책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뭄 대비 중·장기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광양만권 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 1,181억 원, 여수 국가산단 폐수 재이용 사업 940억 원, 완도 약산·금일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863억 원 등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건 조건은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쟁점을 사업 승인 시에 검토ㆍ반영할 것, 새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할 것, 맹꽁이 같은 법정 보호종의 자연 이주를 유도하고 물이 주변 지역보다 빠르게 지하로 유입돼 지하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숨골'의 지점별 보전 방안을 제시할 것 등

사업 추진 40년 만에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40년 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실상 '허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27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사업은 40년 만에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제 앞으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절차

환경부와 전남도, 여수·광양만권 입주기업들이 공업용수 절감과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광양제철소는 오늘(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에서 가뭄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서 각 기관과 지자체, 기업들은 공업용수 10% 절감, 공업용수 수급 안정을 위한 공장 폐수와 하수 재이용 사업 확대 그리고 수원 간 연계 사업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수&

환경부가 남부지방에 가뭄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섬진강댐의 경우 지속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면 오는 6월 초 수위가 '정상적인 용수 공급 한계선'인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6일) 이 같은 상반기 댐 가뭄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현재 가뭄대응단계가 '주의'와 '관심'인 합천댐과 안동·임하·영천댐은 6월쯤 '경계'까지 가뭄단계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댐 가뭄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뉩니다. 낙동강 운문댐과 금강 보령댐은 내달 가

혹독한 한파와 폭설 속에서도 똘똘 뭉쳐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산양 가족의 모습이 무인 관찰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19일) 강원 삼척에 설치한 야생동물 먹이 공급대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산양 3마리가 무리를 지어 먹이 활동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강원 삼척은 경북 울진과 더불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1급인 국내 산양의 주 서식지 중 한 곳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이 일대에 먹이 공급대를 설치해 산양의 먹이를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한파가 기승을 부릴

지난해 초미세먼지 '나쁨'(36㎍/㎥ 이상) 이상을 기록한 일수가 관측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였던 날이 총 17일, '매우 나쁨'(76㎍/㎥ 이상)은 0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전국 단위 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일수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일수는 관측 첫해인 2015년과 다음 해인 2016년 연간 62일을 기록한 뒤 이후 해마다 감소했고,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는 연간 20일대로 줄었습니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 앵커멘트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방문해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23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 완도를 찾는 등 유례 없는 겨울 가뭄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확인한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동복댐 저수율이 한 31% 이 정도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배

【 앵커멘트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방문해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23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 완도를 찾는 등 유례 없는 겨울 가뭄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확인한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동복댐 저수율이 한 31% 이 정도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배

환경부가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은폐한 여수산단 한화솔루션TDI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화솔루션TDI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화학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한화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TDI는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화학물질 유출 후 15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피하게 됐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15분 내 즉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지난해 주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만 10억 개가 넘는 일회용컵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빽다방 등 카페 프렌차이즈 14곳과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등 패스트푸드업체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도 포함)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사용한 일회용컵은 모두 43억 4,567만여 개로 연평균 8억 6,913만여 개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사용량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선박의 이름을 공모하는 '친환경 섬·연안 생물조사선 대국민 네이밍 공모전'을 엽니다. 9월 13일까지 공모전 누리집(http://hnibr-shipnaming.kr)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이름을 공모하는 선박은 우리나라 섬과 연안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전문적으로 탐사하고 건조하는 환경부 최초의 친환경 선박으로, 올해 말 진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과 연안 지역의 생물자원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전시와 교육을 진행하는 우리나라에서

장비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채 허위로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한 자동차검사소 26곳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들은 지난달 7일부터 전국의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ㆍ조치했습니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부정확한 검사기 사용'(8건)이었으며 '검사 장면ㆍ결과 기록 미흡'(6건), '시설ㆍ장비 기준 미달'(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검사소 중에서는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를 아예 갖추지 않고 있으면서 검사를 한 것처럼 위조하는 경우도

전남 광양시가 이륜차 소음 문제에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집중 소음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이륜차입니다. 단속에는 광양시와 광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투입됩니다. 시는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 구조 변경을 통해 소음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105dB인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을 95dB로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