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도서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1월~2018년 3월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1억 2,900여만 원을 유용하고, 14개 지자체가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1억 7,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대 주한미군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여러 대를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4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서 미8군 소속 A 씨가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차와 오토바이 등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0%로 측정됐습니다. A 씨는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동승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을 조사하고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최봉희)는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숨진 영상기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 활동으로 스노클링 하던 중 익사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동호회 활동에 회사가 활동보조비를 지급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정부가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3일) 정부의 방역 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해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14일부터 각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과 괌, 사이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로, 영국·독일·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되며, 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이 HDC현산의 하도급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따라 결정됐습니다. HDC현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로부터 '부실 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를 포함해 모두 1년 4개

수업시간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18살 A군이 수업 도중 47살 교사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도 손 등을 다쳤습니다. A군은 수업을 듣던 중 잠이 들었다가 B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밖으로 나가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되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교사 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군을 현행범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하며 법무장관에 한동훈 부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 재임 당시에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

주차 갈등으로 살인을 암시하는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최근 마을 공터에서 살인을 암시하는 협박성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 A 는 지난 10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한 마을 공터에 주차를 했다가 "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나에 대한 도전은 죽음, 비참함 뿐이다. 다시 한번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부탁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내용의 쪽지를 자신의 차량에서 발견했습니다. 공터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6년~2020년 사법용 차량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업용이 3.3명으로, 국내 전체 차량 평균치(1.1명)보다 3배 많았습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 사업용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중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비율은 20.7%였고 사망자 수 비율은 19.4%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3명 혹은 사상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전 9~11시와 오후 1~3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자 수는 4,500명으로 이 중 40.9%(1,839명)가 오전 9~11시(933명)와 오후 1~4시(906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시간대에 맞춤형 안전점검 방안을 고안하고 순찰을 강화하면 산재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4월과 5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을 분석했을 때 건설업의 경우 '추락

법원이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299명 이내 참석자를 조건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또,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를 분리하고, 참석자들 간 2m 이상 거리유지, 체온측정ㆍ손소독ㆍ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서울남부지검에서 30대 현직 검사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오늘(12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에서 30살 초임검사 A 씨가 건물 동측 주차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발령받아 근무해왔으며, 명예·지식재산·부동산범죄를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A 씨의 사망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 씨의 사망원인 등 정확한

이탈리아 유명 제과업체 페레로(Ferrero)의 킨더(Kinder) 초콜릿이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으로 잇따라 리콜 조치됐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2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식품청(SFA)이 수입 판매 중인 킨더 쇼코 본즈, 킨더 서프라이즈 막시 100g, 킨더 미니 에그 75ｇ, 킨더 에그 헌트 킷 150ｇ 등 킨더 초콜릿 4종에 대한 추가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SFA는 지난 6일과 8일에도 킨더 초콜릿 제품 4종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영국·프랑스

민주노총이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시가 오는 13일 299명이 참가할 예정인 집회에 대해 불허한 것과 관련,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참가자 수 역시 서울시가 허용하는 299명으로 제한했는데도 서울시가 13일 집회를 불허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민주노총 측이 23곳에 걸쳐 60여 건의 집회신고를 하

'환자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진 정신병원에 대해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담양군은 환자들이 병실 청소 등을 하고 병원 측은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오늘(12일) 환자 면담과 병동 내부 폐쇄회로 화면(CCTV)을 확인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전남도와 인권위에 자문을 구해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진 정신병원에 대해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담양군은 입원환자들이 병실 청소 등을 하고 병원 측은 이를 묵인했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오늘(12일) 담당 공무원을 해당 정신병원에 보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담양군은 환자 면담과 병동 내부 폐쇄회로 화면(CCTV)을 통해 청소를 한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전남도와 인권위에 자문을 구해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는 담양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유명 커피 전문점들이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를 운영 중인 롯데GRS는 오는 14일부터 엔제리너스의 제품 가격을 평균 2.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메뉴인 아메리카노는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허니 레몬티는 4,900원에서 5,000원으로 100원 오릅니다. 가격 인상 품목은 커피류 21종, 디저트류 17종을 포함한 총 43종입니다.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원재료값 상승 등을 이유로 최근 일제히

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어 판 주유소 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사장 A씨와 직원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섞은 경유 39만L를 판매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관리원과 합동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한 경찰은 A씨 등을 조만간 검찰 송치할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전남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이 청소와 식사 배식 등 잡일을 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스스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입원환자들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의 한 정신병원. 고령의 남성이 복도에서 밀걸레질을 합니다. 복도 뿐 아니라 병실 바닥까지 청소하는 이 남성, 직원이 아닌 환자입니다. 입원환자였던 A씨는 환자들끼리 순번을 정해 병실과 복도 등을 청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의 한 정신병원. 고령의 남성이 복도에서 밀걸레질을 합니다. 복도 뿐 아니라 병실 바닥까지 청소하는 이 남성, 직원이 아닌 환자입니다. 입원환자였던 A씨는 환자들끼리 순번을 정해 병실과 복도 등을 청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싱크 : 입원 환자 A 씨 - "(다른 환자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병실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라고.. 실제로 저도 청소했고요" 또다른 입원환자들도 환자가 직접 청소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싱크 : B 씨 보호자 - "청소했는데 그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