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지난 5일에도 이 대통령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윗집에 올라가 4살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또 허리를 숙여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매우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아침기온은 서울이 4도, 강릉 6도, 대구 1도 등으로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춘천 10도, 대구 17도 등으로 9~17도를 기록하면서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도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쟁점은 여전합니다. 특히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한 근거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추진 40여 일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 싱크 :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민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제출자가 돈봉투 의혹 관련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1심에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밤 사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시·도가 요청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불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되면서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심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시·도가 요청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불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된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초 특별법안에 담겼던 386개 조항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가 요청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불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되면서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심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시·도가 요청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불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된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초 특별법안에 담겼던 386개 조항 중 119건의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 등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들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각각 심의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당초 법안에 담겼던 386개 조항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됐고, 시·도가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주요 특례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중심으로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결과, 시·도에서 31건으로 다시 추려 요청했던 핵심 특례를 10여 건으로 축소했고 이마저도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영되지 않거나 수정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위는 오늘(12일) 오전 추가 소위를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저녁 7시쯤 전체회의에 통합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주요 특례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결과, 시·도에서 재차 요청했던 핵심 특례는 대부분 제외됐고, 수용된 조항마저도 수정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도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법안 386개 조항 중 119개가 불수용된 데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주요 특례 31개를 다시 추려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통합에 나선 다른 권역과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예고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전남 동부권역을 찾아 행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이달 중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행정통합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너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지역의 고유성과 가치를 살리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특별법은 '제왕적 특별시장·교육감 법안'으로 분권만 있고 자치가 없는 권력 독점 구조를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통합특별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핵심 특례들이 대거 불수용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광주·전남과 통합TF를 구성하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선통합 후지원' 기조 속에서 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소극적 수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386개 조문 가운데 무려 119건이 불수용 된데다, 수용된 조항마저도 대부분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에너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에 지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전향적인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년 이어진 지역의 숙원 과제가 기대와 환영 속에 출발했지만, 지역 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선 "정치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위험하다"며 인구 등가성 확보를 위해 광주 지역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배 범위로 증원하고, 비례의원 비율은 30% 이상 확대,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

【 앵커멘트 】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공언한 20조 원 지원, 서울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특례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입법을 위한 공청회. 당초 통 큰 지원을 약속했던 공언과 달리, 정부의 거듭된 소극적인 태도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 싱크 :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시·도 행정통합, 광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양수산부 외의 추가적인 중앙부처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의 광주·전남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해수부 이전 외엔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적 분산, 집적 원칙에 따른 이전은 논의하고 총리실에서 직접 같이 논의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면서도 "중앙부처 성격의 공공기관 이전은 해수부 이외에는 없다"고 거듭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했던 교육자치나 지방의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