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쟁점은 여전합니다.
특히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한 근거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추진 40여 일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 싱크 :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보다 20개가량 조항은 늘었지만,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공언했던 4년간 최대 20조 원은 끝내 명문화하지 않았고, 5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 등 주요 특례도 미반영됐습니다.
특히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한 근거가 최소 수준에 그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시·군간 재정·사무 권한이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자치구의 자치분권, 재정분권, 행정분권의 권한을 늘리는 문제 역시 원론적인 수준이고.."
실제 행안위에서 의결된 특별법안에선, 기존의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조정해야 한다'하는 내용 대신,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밤늦게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싱크 : 양부남 / 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하나의 통합시·도가 된다면 시·군과 자치구에서 자치구가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자치구의 재정 확대, 재정 자립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화한다는 부대 의견을 넣어줬으면 하는데"
▶ 싱크 :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지금까지 자치구에 대한 그런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통합되면서 이런 영역 열어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존 사고에서 기존 세목도 없고 업무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행안부는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한순기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사무권한 재정이양이 많이 진행돼서 자치구의 권한이 확대되고 나서 교부세를 별도로 산정하고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조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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