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제출자가 돈봉투 의혹 관련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돈봉투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 없는 별건인 먹사연 사건 입증에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적법 절차를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의 주의가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직후 송 대표는 소나무당 해산과 함께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송 대표는 자신의 SNS에 '3년의 시간, 그리고 전면 무죄'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판결로 이 사건이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3년 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떠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송 대표는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정리된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의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요구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일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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