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세금 체납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감척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지원금 6,300억...세금 안내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1,115척, 지원금 규모는 총 6,327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지역대학 혁신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은 라이즈 센터장의 자격 기준과 임명 절차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개 센터장 중 10명은 대학·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훈련 외엔 기준 없어.."사실상 지자체장 재량"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즈 센터장 임명 절차·임기·보수 기준이 지자체별로 모두 달랐습니다.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의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하, 연간 1,300억 관광기금 손실 초래"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감소했다"며 "이는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외부 음식을 먹는 일이 금지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을 금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일부 스타벅스 매장은 '외부음식 취식 제한' 안내문에서 "매장 내 외부 음식(푸드나 음료) 취식은 어렵다. 매장 내에서는 준비된 메뉴를 이용해달라"라고 공지했습니다. 단 유아의 이유식 섭취는 허용됩니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향이 강한 외부 음식만 제한해 왔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가 매장에서 떡볶이나 도시락 등을 먹는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고 매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답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의 핵심은 분립된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권력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견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법부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꽤 달성을 했다. 그런데 법원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요원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피해가 급증하면서 어업재해 규모가 1년 만에 세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기반의 종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업재해 피해 1,504억 원...전남·경남에 집중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업재해 피해액은 2023년 501억 원에서 2024년 1,504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의 60% 이상이 고수온&midd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게 정식으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안형준 MBC 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유족 측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故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사원증을 전달했습니다. 고인은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에서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으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부산구치소에서 지난달 동료 재소자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미결수가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일 유족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7일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숨진 20대 재소자 A씨의 사인이 '복부에 강한 둔력에 의한 외상'이라는 소견을 교정당국에 전달했습니다. A씨가 이송됐던 병원에서도 사망 원인을 '복부 장막 파열'이라고 진단하고 검안의도 몸 곳곳에 폭행 흔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교정청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에 반영됩니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전라남도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핵심 상징물이 될 '흔들리는 알루미늄 패널'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남도의병 상징물 명칭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영산강을 바라보는 박물관 외벽에 설치된 3만 3천여 장의 '흔들리는 알루미늄 패널'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남도의병의 넋과 희생정신을 상징합니다. 남도의병과 역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4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소통인(人)전남 설문광장'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당선작은 11월 중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술과 나눔을 실천한 60대 춤꾼이자 연극인이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8월 60살 박현덕 씨가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심장·폐·간·양측 신장과 인체 조직을 기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인체 조직은 100여 명 환자의 기능적 장애 회복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증원에 따르면 박 씨는 수영 강습을 받던 도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광주광역시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 기간 동안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249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악취, 불법폐기물,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오염행위를 예방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등입니다.

전남도가 신안 갯벌에서 생산된 곱창돌김으로 만든 프리미엄 김 브랜드 'K-전남김'을 출시하며 김 산업 세계화에 본격 나섰습니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90.4%가 전남에 위치해 있어 최적의 김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이코노미의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전남 김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브랜드 출시를 계기로 전남 김을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