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 폭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682건으로 2021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 구제가 불발된 '불성립' 건수 역시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불성립 사건의 93%가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 - 법원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재판의 핵심" - "尹, 야당 주축 국회 제압 결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 - "尹, 군사령관들과 모임... 격정, 하소연 등으로 볼 여지 적지 않아. 지나치게 준비 허술" - "곽종근 국회 점거 임무 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민주당 복당을 신청합니다. 송 전 대표는 19일 MBC 뉴스에 나와 "내일(20일) 오후 2시 반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당을 복당 장소로 정한 것과 관련해선, "인천은 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이날 김준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성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내주고 험지로 향했던 인물"이라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가 19일 낮 발생한 결제·예약 오류를 약 4시간 30여분 만에 복구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35분 기준으로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페이는 이날 낮 12시부터 결제와 예약 등 일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결제·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 메시지를 받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장애 기간 ▲주문서 포인트 조회 및 결제 실패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해당 기업의 영구적 퇴출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생중계합니다. 19일 KIA는 "다음 달 1일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2일 삼성 라이온즈, 5일 KT 위즈, 6일 LG 트윈스 등 연습경기 4경기를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연습경기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을 통해 경기 개시 시간인 오후 1시부터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후엔 경기 전체 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이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갸티비'와 SOOP 방송국에 업로드됩니다. 중계는 타이거즈 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설전이 설 연휴를 달궜습니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 악마화"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는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로 여겨져 왔기에 더 이례적인데,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나온 MBC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 SBS 여론조사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2028년 제67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지로 광양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2003년 대회 이후 25년 만입니다.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1만 5,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3개 종목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광양공설운동장을 주 경기장으로 23개 종목 경기장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사격(나주국제사격장)과 골프(인근 골프장)를 제외하고 나머지 21개 종목은 모두 관내 일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축구 5개 구장(축구전용구장 등) △테니스 14면(광양시립테니스장 등) △탁구 25면(성황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적인 복당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별건 수사를 확대해 구속 기소했으나,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핵심 증거의 위법 수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당 전남도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부권에'전남·광주전력공사'와 중남권에 'K푸드산업공사'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권역별 특화 전략도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신성장 경제지도는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주도해 대한민국의 성장

보상선수 신화 새로 쓸까? 지난해 FA 박찬호의 두산베에스 이적으로 KIA 유니폼을 입게 된 데뷔 2년차 홍민규가 다가올 시즌 각오를 전했습니다. 홍민규는 KBC와의 일본 아마미오시마 캠프 인터뷰에서 "이적이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선배들과 친구들이 잘 도와줘서 적응을 마쳤다"며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캠프 소감을 밝혔습니다. 야탑고를 졸업한 뒤 2025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로 프로 무대를 밟은 우완투수 홍민규는 데뷔 첫해부터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두 차례 선발을 포함 20경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음 달 입학을 앞둔 모든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입학준비금으로 신입생들은 교복, 체육복, 책 학교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초등학교 신입생 1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각각 30만 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각 학교가 오는 3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 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3월 말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여수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총 119건, 1조 1,391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는 전년도 건의액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발굴 현황은 △신규사업 49건(3,769억 원) △계속사업 70건(7,622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기조인 AI전환,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실증 사업 등 신산업 분야와 대규모 SOC 사업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사후활용 연계사업과 남해안권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지난달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4만 리터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료 탱크에서 약 1만 1,000갤런(약 4만 1,600리터)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8전투비행단 측은 사고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차단·방제하는 조치를 했으며,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당시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주한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씨가 자꾸 계몽령, 계몽령 하는데 후대의 사표로 삼기 위해서 윤석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계몽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오늘(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꿈도 못 꾸게 정말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불과 2, 3년 집권한 대통령이 몇몇 위정자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