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인구감소지역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번호판 발급은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 대행업체가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요가 급감해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 원 수수 사실을 놓고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입니다. 오전 8시 56분경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만찬은 최근 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4명의 당 지도부 멤버가 새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원활한 당정 관계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저녁 6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과 민생 전반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 정부가 2013년 이후 최고점을 얻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욱 분명히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에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인식 조사를 넘어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 시각에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

【 앵커멘트 】 광주전남 통합 후 4년간 지원받는 예산 20조 원은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소외를 한꺼번에 털어낼 수는 없지만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5조 원으로, 해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2개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메모를 주요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의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메모가 작성된 2024년 12월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자신을 제명한다면 의원총회를 거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당초 입장을 뒤집고 징계를 수용했습니다. 한편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17시간 3차 조사를 받았는데,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소환했지만,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대질 심문은 불발됐습니다

통일교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5일째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로텐더홀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라"며 "지금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며 첫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습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라고 밝히고, 다만 "의총이 아닌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려달라"며 자진 탈당엔 선을 그었지만,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등의 감면(25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을 두고 격렬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온 '해당 행위' 발언을 두고 최고위원들이 "입틀막(입을 틀어막음) 정치가 아니냐"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견을 낸 최고위원들을 향해 '해당 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1%로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수치입니다. 부정 평가는 42.2%로 지난 조사 대비 4.4%p 올랐습니다. '잘 모름'은 4.8%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과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란 시각이 엇갈립니다. 재판부가 향후 비상계엄 본류인 내란 재판과의 항소심 병합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입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활용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장기화된 광주 SRF 갈등 해소와 지역 에너지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지역난방공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가 통합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우선 고려하고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