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공수처는 9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했던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은 9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탄핵 표결 불참으로 내란죄에 공조한 정당과 그 의원은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부의장과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소희(비례대표) 의원에게 광주 명예시민증이 수여됐습니다. 이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등에 투입된 국군 방첩사령부 부대원 100여 명이 주어진 임무 수행 대신 다른 장소에 대기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등 사실상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비상계엄령 내려진 지난 3일 밤 부대원 100여 명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에 보냈습니다. 이 의원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이들 부대원은 모두 현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인근

전라남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9일 시작한 릴레이 단식 농성에는 국민의힘 도의원 1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 59명이 동참합니다.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내란공범 정당이다, 당장 해산하라"고 외쳤습니다. 도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법사위원장은 "수사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씨는 내란수괴 피의자 아니냐. 내란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하고 해외도피하면 자금 해외 송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동결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씨에 대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닌가"라고 직격 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도 SNS에 "얼굴도 공개 못하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식"이라고 비난했고,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상현이 '전두환의 변종' 윤석열을 옹위하는 게 당연해 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9일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등 3개 분야로 나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TF 구성만 합의됐을 뿐 퇴진 방법과 시기 등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의사와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태 수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사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켜 "두 한(韓) 씨의 반란, 두 한 씨의 내란, 두 한, 전두환, 그게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을 일은 아니고 우연 같긴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 1회 이상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하야 일정을 밝히는 게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불참한 것과 관련, "당론과 관계없이 탄핵안이라는 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표결조차 하지 않는 건 적당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매주 탄핵소추안 표결이 부쳐질 경우 "언제까지 투표를 거부할지 회의감이 든다"며 "지역구 주민의 압박 등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20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장 하야를 발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9일 경찰 국수본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보도를 언급하며 자신의 SNS에 "미국 등 우방도 당신을 버렸다. 국민도 버렸다"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장 진입 작전을 지휘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의 기자회견도 인용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배제를 공언한 것과 배치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전날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p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1주 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17.3%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일주일 전 조사(25%)보다 7.7%p 하락한 겁니다. 조사 기간 이틀 중 5일은 19.1%, 6일은 15.5%로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광주·전남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의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8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란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통령 행세'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라며 "옳고 그름 이전에 쿠데타를 한다는 자들의 수준이 프리고진만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고진(본명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창설한 뒤 세력을 키워온 인물로 지난해 러시아 군 지휘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 반란을 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질서있고 헌법 합치적인 윤석열 퇴진 방안이 바로 탄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 수괴 제거 없는 어떤 수습 방안도 모두 개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도 한 총리와 한 대표의 수습 방안을 '2차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