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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도 처벌"..법사위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장했거나 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09-25
  • 독대 거절당한 한동훈,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90분 간의 만찬 회동 시간 동안 별도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어제 만찬
    2024-09-25
  • 與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25일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2024-09-25
  • 명품백 사건 또 반전 "처벌 조항 없는데 민주당 정치적 공세만".."죄 없으면 법원에서 무죄 받아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법리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여당 측 반박이 나왔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것은 분명히 국민적 시각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상에는 맞지 않지만 (처벌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법 조항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고 싶다면 민주당에서 입법하라"며 "자신들이 가
    2024-09-25
  • 검찰,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편법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일부를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
    2024-09-25
  • "몸조리하러 서울로"..산후조리원, 서울·경기에 절반 이상 쏠려
    전국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별 접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원 가격도 가장 낮은 곳(130만 원)과 높은 곳(1,700만 원)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었습니다. 2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민간 436곳, 공공 20곳으로 모두 456곳이었습니다. 이 중 145곳(31.8%)이 경기도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12곳(24.6%)으로, 서울과 경기 지
    2024-09-25
  • 北 오물 풍선 살포로 인천·김포공항 20차례 운영 중단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천·김포공항 운영이 올해 들어 총 20차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천·김포공항 활주로 운영이 20번에 걸쳐 총 413분간 중단됐습니다. 항공 당국은 오물 풍선이 일정 거리보다 가깝게 공항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항공청은 오물 풍선 살포가 있던 지난 6월 1일 밤 10시 48분부터 54분간 인
    2024-09-25
  • 금투세 폐기 목소리 높아질까? 친명 중진 정성호 "폐기가 낫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명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선의 정 의원은 현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다"면서도 이제는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논쟁이 심화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시행을 유예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금투세를
    2024-09-25
  • 위기 속 지역방송..지원체계 마련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 앵커멘트 】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 방송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지역민영방송과 지역MBC 등 전국 39개 지역중소방송에 지원하는 콘텐츠 강화 예산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방송사당 1억 원 안팎의 지원금으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는 프로그램 제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은 되고 있지만
    2024-09-24
  • 판 커진 영광ㆍ곡성군수 선거..이재명 vs 조국 대결로
    【 앵커멘트 】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가 이재명 대 조국 대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월세살이 민생 투어'를 벌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틀 연속 영광과 곡성을 찾아 '텃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기초단체장 재선거가 '이재명'과 '조국' 간 대결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월세살이 민생 투어'를 통해 영광과 곡성을 누비는 조국 대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전라남도의회을 찾아 이번 선거를 "지역 정치의 혁신"으로 규정
    2024-09-24
  • 국민의힘,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공천 않기로
    국민의힘이 10월16일 치러지는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인사를 물색했으나,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할 후보를 찾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곡성군수 재선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로 당원인 최봉의씨를 전략공천했습니다.
    2024-09-24
  • 김부겸 "尹, 옹졸한데 고집은 세.. '읍참건희' 필요, 있어야 할 자리로"[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만찬 전 독대 요청은 사실상 용산의 거부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옹졸한 처사다"라며 "만나서 산적한 국정난맥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질타와 조언을 했는데. '여의도초대석' 김부겸 전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부겸 전 총리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김부겸 전 총리
    2024-09-24
  • 與, "임종석, '친북' 넘어 '종북 세력' 확인..소름끼친다"
    국민의힘은 24일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종북세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근 김정은이 '통일하지 말고 적대적 두 국가로 생존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임종석 전 실장이 했다"며 "스스로 친북 세력을 넘어 종북 세력이라는 걸 확인해 준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이야기"라며 "다른
    2024-09-24
  • "전생에 양파였나?" 민주당, 김건희 여사에 비판 높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나"라며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 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둘러싼 폭로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그저 밥 한 끼
    2024-09-24
  • "로또 당첨? 집도 못 산다"..정부, 당첨금 상향 의견 수렴
    정부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상향 주장과 조작 논란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게시했습니다. 복권위는 "현재 판매 중인 로또 6/45는 814만분의 1의 확률로 1등에 당첨되는 상품"이라며 "한 회당 약 1.1억 건이 판매돼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금액은 평균 21억 원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로또복권 1등 당첨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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