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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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지원 전 원장 복당 보류..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보류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박 전 국정원장 복당 문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16년 1월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합류했지만 그로부터 2년 뒤 당내 노선 차이로 국민의당에서도 탈당했습니다.
    2022-12-16
  • "가뭄에 단비" 특별교부세 어떻게 쓰이나?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에 11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섬 지역 급수 운반 같은 당장 시급한 사업은 물론 내년 봄 농사를 대비한 관정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말 그대로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받게 될 가뭄 특별교부세는 각각 40억 원과 76억 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용연정수장 비상 도수관리 사업과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에, 전라남도는 섬 지역 급수 운반과 저수지 준설 등에 특별교
    2022-12-16
  • '국정조사 합의 비판' 장제원에 "국회의원 왜 하나? 대통령실로 가라"[촌철살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애초 합의해 줘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오늘(16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참사가 있었는 데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며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면 국회의원은 왜 하고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천 위원은 "차라리 그냥 정상적으로 대통령실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며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도 행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2022-12-16
  • "MB 사면되면 벌금 82억 원 안 내도 되는데..조용할 수밖에"[촌철살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추징금과 벌금 완납이 사면의 원칙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6일) 촌철살인에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벌금 82억 원을 내지 않았다"며 "그러니 (MB 입장에서는) 80억 원이 달린 사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면은 추징금이라든지 벌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 해줬다"며 "그게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사면에 발맞춰 추진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에 대해서는 "복권이 안 되면 정치
    2022-12-16
  • 與 "예산안 주도권은 정부에"..野 "더 이상 양보할 것 없어"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기간이 도과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 못 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도 예산 편성과 운영에는 정부에 주도권을 주고 있다"며 "위기의 순간에 정부가 소신껏 팀을 짜 제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민주당이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최대
    2022-12-16
  •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국민은 들러리..재미없는 TV쇼"[백운기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국민들을 들러리 세운 재미없는 TV쇼에 불과했단 혹평이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오늘(16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통령의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들이 박수치고, 국민들을 들러리 세우는 형식이 뻔한 거였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결과적으로 감흥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기자는 "각 부처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은 100명의 국민 패널이라는 분들이 앉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TV쇼, 그런데 굉장히 재미 없는 TV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12-16
  • ‘김건희 공모’ 수사, ‘尹 장모 무죄’ 판박이?..“검찰 좀 이상, 일반적이지 않아”[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수십억원대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면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검찰이 ‘뭉개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손금주 변호사는 15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고인들 재판에서 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8만주 매도 주문을 전화로 직접 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했겠죠&
    2022-12-16
  • 민주당, 박지원 복당 사실상 보류.."최고위원간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보류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6일) 최고위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국정원장 복당 문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고위원들 간 견해 차가 좀 있었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후 일정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해찬 당대표 시절 탈당과 복당에 대해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마련해 놓은 게 있어 그런 정신에 비춰 좀 더 신중하
    2022-12-16
  • 尹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상승..30% 중반대 '안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30% 중반대에 안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3%p 오른 수치로 4주 연속 상승세(29%→30%→31%→33%→36%)를 보였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초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긍정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2022-12-16
  • 이재명 "여당 인사들 막말..이태원 희생자에 2차 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여당 인사들의 막말 행태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사만큼이나 끔찍한 정부 여당의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당은 망언 인사들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
    2022-12-16
  • [촌철살인] 9회 이상민 해임 후폭풍·尹 노동개혁 시동
    방송: 12월 16일 금요일(본) 12월 17일 토요일(재)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부위원장 내용: - 민주당 등 야권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여당에선 국조위원 사의와 유가족 비하가 이어지고 있다. -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 정부의 경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윤 정부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들여다본다.
    2022-12-16
  • 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턱없이 부족..받아들이기 어렵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인 법인세율 1%p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겨우 1%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율 1%p 인하와 행
    2022-12-16
  • 천정배 전 장관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와이드이슈]
    천정배 전(前) 법무부장관은 어제(1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라며 현(現) 정치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예산안 처리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여야의 역할이 있는데, 여당이 너무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시스템상 여권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김진
    2022-12-16
  • 북 "신형 고체ICBM용 엔진시험 성공"..김정은이 현지지도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6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강화의 중요핵심목표들을 결사완수하려는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이 실천적인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12월 15일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이 진행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의 중요연구소는 "지난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14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
    2022-12-16
  • 野, '극단 선택' 이태원 생존자 "굳건했으면" 한 총리에 "파렴치하다"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했다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에 대해 "굳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그가 느꼈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총리가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종합지원센터의 빈약한 트라우마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말로 정부 지원체제의 잘못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총리는 정부 책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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