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번 인사는 신설 회생법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 자로 단행되며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해 전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전보 이전인 19일로 예정된 만큼 선고는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심리 중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유임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도 자리를 지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범인도피 혐의를 담당하는 조형우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이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간 전보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재판 업무를 정하는 사무분담은 정기 인사 약 2주 뒤에 확정되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에 남은 재판장들도 내부 조정 결과에 따라 담당 사건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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