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의 범정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1개 부처·청이 협력하여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10년간 최소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2005년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을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안)은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됐으며, 표준지 65.5%, 표준주택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022년 기준)에 대해 지난 4월 사전 예고 후 이행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이 공표된 457개소 중 민간기업은 428개소였으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64개소,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2023년 태양광 및 풍력 입찰결과, 태양광 60MW(175개), 해상풍력 1,431MW(5개), 육상풍력 152MW(4개)가 낙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20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은 1,000MW를 공고하였으나 66MW 입찰로 미달되었으며, 육상풍력은 일부 미달(400MW 공고, 379MW 입찰), 해상풍력은 1,500MW 공고에 2,067MW(8개)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2.10월∼’23.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 원을 돌려주었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보험료 환급실적 12.8억 원은 전년동기(‘21.10월~’22.9월) 대비 3.2억 원 증가(33.3%↑)한 것입니다.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 7천만 원으로 올해(280억 3천만 원)보다 1.9% 올랐습니다. 연면적 2,861.8㎡ 규모의 이 단독주택은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계속해서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년에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4,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원을 원칙으로, 국제가격 추이·FTA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 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동을 중단한 러시아 공장을 매각합니다. 현대차는 1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공장의 지분 매각 안건을 승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3월 가동이 중단된 지 1년 9개월여 만입니다. 매각 대상은 러시아 현지업체인 아트파이낸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차의 6번째 해외 생산거점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지난 2010년 준공됐으며 이듬해인 2011년부터 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

골재품질 검사를 종전 정기검사 방식에서 수시검사로 바꿨더니 정기검사 대비 적발률이 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 적발률이 5%(38/761개 업체)에 그친 반면 수시검사 적발률은 25%(7/28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해양수산부는 19일(화) 서울비즈센터에서 ‘갯벌복원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갯벌복원사업은 폐염전, 노둣길 등으로 인해 훼손된 갯벌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서식 생물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총 1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3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을 심는 새로운 유형의 시범사업도 도입하여 5개 지자체에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둣길’은 섬-섬 또는

금융감독 당국이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발효를 앞두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운영상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ㆍ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ㆍ검찰(남부지검)은 12월 18일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심협의 첫 번째 안건은 2024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K-드론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 드론기업의 올해 해외수출이 144억 원을 달성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드론 선진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품목은 드론라이트쇼 기체, 태양광 감시서비스, 건축현장 관리시스템, 드론스테이션 및 데이터 플랫폼, 드론축구 장비 등 기체, 부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드론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비중은 드론 기체 80%, 부품 등 H/W 8%, S/W 1%, 서비스

농촌진흥청은 돼지고기 지방산 조성을 조절해 지방 식감(굳기,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분자표지(마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품질을 평가할 때 지방의 경우 색과 굳기(경도)로 판단합니다. 돼지고기 지방 굳기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조성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으면 씹힘성이 있는 식감을 띄게 됩니다. '씹힘성'은 식품을 입에서 씹어야 하는 정도 또는 씹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말하며 굳기, 탄력성 등을 고려해 측정합니다. 돼지고기 품질에 중요한 요소인 지방산 조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이 앞으로는 전 은행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5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현재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가운데 10개 은행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가운데 2개도 고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