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도 발목 잡나"..자율권 확대 필요
【 앵커멘트 】 영호남 지자체들이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에 대해 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국세 체계를 개편할 때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생아 1인당 매달 20만 원씩 18년 간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동을 걸었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 강행할 경우 교부세 등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눈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