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12·3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을 엄호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초유의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임명한 부장판사가 시간 계산까지 하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주요 내란 동조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현실을 '중대한 직무 유기'로 지목했습니다.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들이 국민 사이에서 '만담 재판'이나 '침대 재판'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법 제65조를 근거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범 처벌 방기와 내란 수괴 구속 취소 결정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내란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만약 사퇴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조계원 의원을 포함해 권향엽, 민형배, 최혁진, 한창민,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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