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학계에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내란임을 명확히 지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2일 법학자들은 전날 나온 한 전 총리의 판결 내용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적이 없으나,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위임받고도 그 취지에 역행하지 않았나"라며 "당선된 권력자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 법정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광주 시민사회와 노동계, 정치권이 '내란 단죄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내란 권력 단죄의 출발점으로 규정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가 규정했듯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 '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낮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메모를 주요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의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메모가 작성된 2024년 12월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윤석열 내란 계엄의 본체는 권력을 장기적으로 사유화하려는 집단이 그 본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김건희다. 김건희가 숙주"라며 "김건희와 그 주변에 포진해 있던 내란 뿌리를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16일 KBC '유재광의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만 처단하고 끝나면 그냥 꼬리 자르기가 된다.. '윤석열'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을 움직이게 했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입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고교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해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윤 내란 재판 결심을 13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8명 중 김 전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가는 등 재판이 길어지자 윤 내란 재판 결심만 13일로 추후 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귀연 부장 판사는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결심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받았던 곳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인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이 사건 변론이 종결을 앞두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부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부의 의구심과 관련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소개했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면서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뒤에 이뤄진 통화에서는 '국회의 담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12·3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을 엄호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2·3 비상계엄 당시의 지시 내용을 둘러싸고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듣지도 않았고 부하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피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변호인 측이 부하들에게 '4명이 들어가면 1명 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법원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