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를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 전 원내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습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나선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종료 즉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2·3 특별성명에서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며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 수사해야 될 텐데 과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에, 법 왜곡죄를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통과시키고, 2차 종합특검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 앵커멘트 】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에 의해 비상계엄이 좌절되고 1년이 지났지만, 한편에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고 왜곡과 혐오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여전히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덕수 등 내란 세력들은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권과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법부에 분노했습니다. ▶ 싱크 : 박미경 / 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청산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윤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 첫 공판도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1년'을 맞아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 혁신 TF가 정파를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내란세력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비록 늦었지만 TF 출범은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할 중요한 계기"라며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내란 부역·부화수행 세력에 대한 단호하고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은 최근 보도로 제기된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이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한다"며 "12·3 내란 발발 이후 1년이 다 돼 가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 영장 기각 등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재판부가 실제로 구인영장을 집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와 공직사회 활성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공직사회 혼란' 보도에 대해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하며 두 정책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12·3 비상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공기관이 공직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16일, 감찰이나 내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휴대전화·노트북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은 뒤 문서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분노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부장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황 전 총리는 추가조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C 라디오 &l

1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솎아 내기 위한 정부 TF가 출범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가담자들을 신상필벌 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사대상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이 가운데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소방청·해경청은 집중 점검기

조은석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오늘 이 대통령 시정연설도 보이콧 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고되는 즉시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쟁점과 여야 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 측의 완강한 거부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 발언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선전 혐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황 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면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