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냈습니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와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

미국 정치권은 선출직 정치인이 아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의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까지 무산시킬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인인 머스크가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공격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의 지도자이며 머스크의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USA' 주최의 '아메리카 페스트 2024' 행사에서 머스크를 칭찬하고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의도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헌법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인 21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21일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는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각각 집회를 엽니다. 대구에서는 오후 5시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즉각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가 열리며, 제주에서는 저녁 7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주최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진행됩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고 박

볼리비아 검찰이 성관계 목적으로 15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보 모랄레스(64)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볼리비아 검찰은 지난 2015년 당시 15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수사해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산드라 구티에레스 검사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난 10월 이미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티에레스 검사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코차밤바 지역이 코카 재배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어 경찰관 안전 우려 때문에 영장이 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박근혜 탄핵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며 "이재명에게 대통령으로 가는 면죄부를 헌납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오늘(1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만 하더라도 6개월 내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면 의원직도 상실하고 대선 후보 출마 자격도 없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별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비교적 가파르게 반등했습니다.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저녁 6시쯤 철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

【 앵커멘트 】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번째 표결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무효가 11표로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넘게 찬성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혔던 7명의 여당 의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국회 봉쇄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맡는 방첩사 868부대까지 국회에 투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면서 보좌진 등이 이를 막으려 격렬히 저항하자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추가 병력 투입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 후 여 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거절

전남 순천 출신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지역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3일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인요한 의원을 규탄하며 국회의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인 의원은 탄핵 투표 불참과 12·3 내란사태 상설 특검 반대 그리고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안도 반대했다"며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을 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점검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12일 제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 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견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수령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4만 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10시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공무원 월급은 17일 지급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주말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서울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광주 8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 소속 700여 명은 버스를 대절해 오전 10시 서울로 출발해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 참여합니다. 5·18 공법단체 회원 일부는 별도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광주·전남 단체장과 야당 소속 지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과가 아니라 사퇴만 남았다.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7일 SNS에 글을 올려 "쿠데타 주범에게 단축할 임기도 일임할 거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과 관련해 "쿠데타에 부역자가 될지, 민주헌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지 국민과 역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