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오늘따라 주차장이 한가하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지.
그런데 대형마트 휴업일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대형마트’라면 한 달에 두 번은 휴업,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셔터를 내리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에 시행됐어.
그 당시에도 “침체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 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쉬는 날 없이 일했던 마트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던 거야.
사실 규제가 생긴 후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논란은 꾸준히 제기 돼 왔는데,
최근 들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국민제안’ 창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해달라는 제안이 큰 관심을 끌었고,
이번 정부에서 신설한 ‘규제심판제도’에 첫 안건으로 다뤄지기도 했어.
그런데 여전히 찬반 여론은 뜨거워.
의무휴업 폐지 찬성
“마트가 쉰다고 시장에 가진 않아, 그냥 불편할 뿐이야” (시민)
“온라인 유통업체만 반사이익 보고 있잖아, 역차별이야” (유통업계)
의무휴업 폐지 반대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 투표 대상이 아니야” (중소상인)
“무엇보다 마트 노동자를 위해서 의무휴업은 필요해” (시민)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7명(68%)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고.
세부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사실상 소상공인 보다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나 온라인쇼핑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
앞선 조사 내용만 보면 의무휴업 규제가 필요 없어 보이지만,
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순 없어.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 상생’을 목적으로 탄생했고,
영세상인, 자영업자가 많은 골목상권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작은 충격 같지만, 멀리 보면 피해가 크고 결국 우리 밥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야.
그럼 오늘 ‘핑거 이슈’는 여기까지!
다음에도 쉽게 집어먹는 이슈로 찾아올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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