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1명.
전 세계에서 1등이래, 뒤에서 1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600명, 1년 전보다 4.3% 감소했어.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 명 대였는데,
2001년 50만 명, 2002년 40만 명대로 줄다가 2020년부터 20만 명대까지 추락한 거야.
더 절망적인 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0.81명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야.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고!
세계인구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초저출산 상황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정도라는데..
지난 2017년, 한국에 방문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집단 자살’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
우리나라는 어쩌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위기 국가가 됐을까?
지난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를 기점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의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외환위기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 사태, 비정규직 양산으로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잖아.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누가 아이를 편히 낳겠어?
실제로 1995년까지 34만 명에서 38만 명대의 첫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외환위기 직전 해인 1996년에 이 숫자가 33만 명으로 떨어졌고, 2001년, 26만..
2020년 기준으론 15만 명에 불과하게 됐어.
이런 인구 위기가 정말 심각한 이유는 경제 위기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질수록 국가의 경제 기초체력 지표인 잠재성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OECD가 작년에 내놓은 ‘2060년까지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현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해봤을 때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
그런데 ‘출산율 위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동안 정부는 뭐하고 있던 걸까?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에 4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지만
사실 몇 개의 정책으로 헤쳐 나가기엔 한계가 있었어.
특히, 출산정책은 장기전인데 나눠주기식의 ‘출산장려금’ 같은 단기적 정책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전문가는 인구 위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고도 압축성장과 치열한 경쟁 사회가 만든 짙은 그림자“라고 말해.
양질의 일자리, 주택 문제, 교육 문제와 같은 생활고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데,
사실 이것들부터가 큰 난제잖아.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출산율의 미래가 더 어두울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가 가파르던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총리 직속으로
인구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데, 출산율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지난 6월에서야 인구위기대응 전담 TF팀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새롭게 바뀐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인 멸종을 막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까?
우리 함께 지켜보자!
그럼 오늘 ‘핑거 이슈’는 여기까지!
다음에도 쉽게 집어먹는 이슈로 찾아올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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