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적자' 한전..가구당 월 8만 원 올려야 해소 가능

- 오늘(21일) 예정 연료비조정단가 발표 잠정 연기
- 정부,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 부담 '고심'

올해만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10월에 킬로와트시(kWh)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이 올해 35조 4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금융기관들의 가정과 4분기 전력판매량을 13만 5876GWh(기가와트시)로 놓고 산출한 결과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kWh당 261원이 오르면 통상적으로 월평균 전력사용량(307kWh)으로 산출했을 때 8만 127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 수치상 분석일 뿐 현행 제도하에선 불가능합니다.

현행 규정서 한전이 최대 인상할 수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한전의 적자 누적 상황이 심각한 건 분명해 정부도 인상폭의 제도 개편 등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한전은 당초 오늘(21일) 발표예정이었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한전은 20일 "산업부로부터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 받은 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최근 산업부에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 요구안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기존 인상 가능액의 10배에 이르는 금액인데다 3분기에 이미 올해 인상가능액(킬로와드시당 5원)을 모두 소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 타개 방안 마련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역대급 고물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고유가와 LNG가격 폭등에도 전기요금에 반영을 하지 못하면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고 있는 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