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해 국민·지자체의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 및 신속처리시스템(Fast-track)을 신설하는 등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2024년도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 △국가정책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국유재산 활용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재산가치 증대 등 4대 정책방향 및 각 방향별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세부과제로서 먼저 매각대금 분납기간은 일반국민의 경우,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지자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또한 캠코 내에 매각지원팀을 신설, 온비드에 지역·면적별 매각대상 목록 공개 등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 흥행 중인 K-콘텐츠(영화·드라마 등) 제작장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하고, 모바일앱 등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유재산을 일 단위·시간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작장소 지원 사례를 보면, 옛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감빵생활' 등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교부와 협력해 해외 거점도시에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기업 전시관 등이 결합된 해외 복합공관 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격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청년창업과 지역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국유재산을 통해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국민들이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매각대상 여부, 관리주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공유재산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을 확정했습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30년 완료 목표로 추진되며, 총 사업규모가 역대 최대인 11조 5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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