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 역할입니다.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 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천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합니다.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 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6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불용(不用), 세계(歲計)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인데 우선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 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0조~20조 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 4천억 원의 최대 20%인 약 30조 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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