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합뉴스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최근 1%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 침체를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상대로 인하가 단행되면, 2021년 8월 0.25%p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실현됩니다.
전문가와 시장이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기·성장 부진입니다.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 등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한은에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습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특히 민간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습니다.
여기에 통화 긴축의 제1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달성돼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도 크지 않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0.25%p 인하를 점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1.6%로 한은 목표치(2%)를 밑돌기 시작해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경기의 경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율까지 앞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경기·성장 측면에서 피벗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해도, 나머지 전제 조건인 '집값·가계대출 안정'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만큼 인하 시점을 11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천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 3천642억 원)보다 5조 6천29억 원 증가했습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 6천259억 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직결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대 은행에서 9월 한 달간 하루 평균 3천451억 원 새로 취급됐습니다. 8월(3천596억 원)보다 4%가량 적지만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평균 3천934억 원으로 8월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보다 꺾인 것은 맞지만,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는 한 달 추이만을 보고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바로 10월에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정책 엇박자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은이 좀 더 추이를 확인하고 11월에 인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날 다수결로 인하가 결정되더라도, 금통위원 7명 '전원일치'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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