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호남의 경제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각종 지표를 토대로 조목조목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짚어내고 또 활성화 대책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내년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용섭의원은 호남지역 기업의 법인당 소득을 비롯해 (CG1)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수가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습니다
직권 폐업 증가율과 체납 발생 증가율,
영세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이과세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OUT)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이용섭 / 민주당 국회의원
"호남의 근로 빈곤가구 비율이 전국 최고,
기업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어렵다"
전남도지사 선거 후보군인 이낙연 의원은
이렇게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도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은
1건 당 1,450만원에 그쳐 전국 꼴찌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으로 환급해 준 세금이
지난해보다 3.7배가 늘었다며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걷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낙연 / 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청 199억으로 대전 대구 부산청 에 비해 (제일) 많아요."
이에 대해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무리한 세금 걷기가 아니라
우연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임창규 / 광주지방국세청장
"행정소송 패소율이나 심판청구 인용률이
매우 낮다. 우발적인 요인들이 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호남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거둬들이는 세정이 아니라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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