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의 지방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일선 시.군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황 대표의 발언이 현실화 될 경우
가장 먼저 파산하는 지자체가 나올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자의 보돕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신년 벽두부터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지방파산제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싱크:황우여/새누리당 대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방파산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 기준과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선 시.군마다
황대표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파산제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CG1)지난해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를 넘지 않는 곳은 강진군 7.3%, 함평군 7.9% 등 모두 7곳에 이릅니다
CG2)광주 동구와 남구 등 2곳과
전남의 곡성, 구례, 고흥 등 11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을만큼 재정이 열악합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지방재정의 한 축인 취득세가 줄어들었고 정부 지원사업도 국고 보조 사업으로 둔갑돼 지방비 부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이처럼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커 보입니다.
싱크:광주 동구청 예산담당 관계자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지방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파산제를 도입하려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조세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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