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부 보증서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선고 유예 판결은 사안의 중대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나치게 약한 처벌이라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최근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혐의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