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계속되는 부실시공 문제, 조례는 낮잠

아파트 입주민들과 건설사가 부실시공을
두고 다툼을 벌이면서 심지어는 법정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의회가
지난 해 10월, 공동주택 품질 검수 조례를 제정했지만 광주시가 시행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벽면이 갈라지고 갈라진 틈새로 페인트를 머금은 물이 스며나와 굳어 있습니다.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5년여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발견된 균열은 백여 곳,

하자보수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깊어져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싱크-아파트 입주민/"설계 승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또 감리가 잘못된 거고, 감리만 잘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이처럼 아파트 건설사와 입주자들의 갈등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1-20 김재현 R)부실시공불만에도..>
지난 해 1월에는 3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하자보수요구가 2백 건이 넘게 접수돼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해 10월에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부실시공이라며 입주민들이 구청에
준공허가를 내주지 말라며 집단으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잇따르자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준공 허가과정에서 광주시가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한 상탭니다.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가 4개월째
조례 시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싱크-광주시청 건축과 관계자/"(조례 시행 추진이) 서류가 왔다갔다 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인력 풀만 검토했습니다.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하다가 하니까 약간 지체가 된 거죠"

취재가 진행되자 광주시청은 빠르면
다음 달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관련 예산조차 편성받지 않은
상태여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