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갈등 격화..사립유치원 법적 대응 예고

작성 : 2019-01-18 18:39:14

【 앵커멘트 】
교육부가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사립유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도 회계 심의를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00명 규모의 국공립 유치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은 평균 4~5명 정돕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원아 2백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려면 최소 4~5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사립유치원들은 행정인력 지원이나 예산 항목 신설 없이는 에듀파인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시행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 싱크 : 사립유치원 관계자
- "(시행령이) 무조건 처벌이죠. 운영 정지, 모집 정지, 이런 식의 말만 하는 시행령이 어딨죠? 엄청 속상하고 슬퍼요"

이같은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교육당국은 압박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에 비협조적인 사립유치원 4곳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인터뷰 : 장휘국 / 광주광역시 교육감
-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우선 사립유치원도 각성하고 교육적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유아교육법에 있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감시하겠다는 얘깁니다.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들이 대립 양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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