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공립유치원, 교육부 지원 생색내기

작성 : 2019-05-04 18:22:53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전체 4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시.도 교육청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교육부가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기 힘든 신도심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하반기 공모를 목표로 매입형 공립유치원 사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정영미 / 광주광역시 교육청
-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형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구에 있는 유치원이 선정됐을 때, 부지 확보 측면이나 시설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 이후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실시한 결과 사립유치원 5개 모집에 3배가 넘는 16개가 신청했습니다.

▶ 싱크 : 광주 사립유치원 원장
- "얘들이 있는 상황에서 폐원하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 유치원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유치원으로 남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죠"

하지만, 매입형 공립유치원 사업에 현재 교육부 지원은 행정절차를 줄여주는 수준입니다.

공립유치원 한 곳을 짓기 위해 60% 가량의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40%는 시.도 교육청이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매입한 사립유치원에 급식실 등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수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 교육청 몫입니다.

고교무상교육비에 누리사업비 등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추가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매입형 공립유치원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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