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대석]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오늘 이슈초대석에서는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분들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김현: 혹시 최시중 위원장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 방통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방송위원회로 있다가 통신을 통해서 방송을 많이 접하게 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핸드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방송을 접하다 보게 돼서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고요. 

저희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요. 위원장과 차관 한 분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나머지 세 분은 정당 추천, 이렇게 5인으로 구성되고 임기가 3년 됐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이 됐고요. 임기가 내년 8월까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상임위원입니다.

△앵커: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역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김현: 2014년도에 지역방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안에서. 사실 저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신문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해서 지역방송 이전에 신문부터 발전시키는 그런 기금도 만들고 했습니다.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만들어서 지역방송을 좀 발전시키자. 지역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 이런 저희가 구호도 있듯이. 지역이 굉장히 수도권 편향돼 있고 편중돼 있고, 그래서 지역의 그런 지역성이나 지역 내에 다양한 그런 먹거리나 일자리나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 발전 정도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방송의 기금도 만들어서 콘텐츠 제작에도 지원하고요. 

또 최근에는 재난방송에 대한 그런 요구가 높기 때문에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것과 아울러서 재난방송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죠. 매년 국회에서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을 100억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문턱을 넘을 때는 항상 그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가급적이면 지역방송이 원하는 바대로 기금이 마련이 돼서 지역방송 발전도 하고, 그리고 지역민들의 그런 다양한 미디어 복지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역방송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요즘 앞에서 휴대폰 얘기해 주셨지만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OTT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돼서 저희 지역 방송사들도 이런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정책이 마련이 돼 있을까요?

▲김현: 2022년도에 웨이브하고 왓챠, 네이버에 지역방송 콘텐츠가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원금도 미력하나마 조금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K-POP, 코로나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압도하는 내용의,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탑재하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좋은 콘텐츠들이 국민들에게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까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후임으로 안영환 위원님이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안영환 위원님이 KBS 출신이기도 하고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특히 지역의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OTT에 탑재하는 것도 좀 더 늘리고요. 지역 방송의 콘텐츠 제작 비용도 좀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지역의 생산물들이 국민들에게 접근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 그리고 호남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에게 이런 방송이, 지역방송이 발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전달해서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의 재원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 규제를 완화해서 좀 풀어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김현: 사실 2월달에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저희가 방통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협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제 특히 기후 위기 때문에 점점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광주·전남 지역도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재난방송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현: 정부 예산 중에 지역방송,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1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영상 화면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난방송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KBS만 정부나 지자체의 CCTV 영상을 방송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재난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같은 민영방송이나 MBC에서도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현: 해야죠, 해야죠. 사실은 지상파 방송이 공공성과 그다음에 공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지역의 그런 재난·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둘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불편함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특히 KBS가 재난 기간 방송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했다면 지역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이는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앵커: "해야죠"라는 위원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더 좋은 방송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위원님의 광주 일정을 보니까 고려인마을을 방문하시기로 예정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지난 4월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고려인마을을 방문을 해서 고려방송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떤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나요?

▲김현: 고려방송의 프로그램 특별 제작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라디오 최대 출력이 1W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광산구 면적이 매우 넓고요. 수신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경로로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많은 분들이 광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다양한 미디어 복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특히 지난해에도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현지에서 저희 미디어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나눔버스를 통한 미디어 교육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교육 한국어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활용하고 그분들이 직접 가족별 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고.

저도 직접 현장을 보고요. 저희가 보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김현: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역성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에서 특히 KBC가 광주민을 위한, 전라남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오락·교양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방송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주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논의를 많이 하고요. 지역방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곳이고,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곳인 만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코로나 시국에 많이 고생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앵커: 오늘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