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안함 재조사, 이인람 위원장의 지시"

작성 : 2022-05-30 09:38:13
감사원

지난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은 당시 이인람 위원장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하지 않고,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정이 부당했다면서 "기존 관행에 따라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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