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문화축제 조건부 승인.."하루만 개최"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오늘(15일) 회의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조직위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의 결정으로, 행사 기간은 애초 조직위가 신청한 엿새(7월 12∼17일)에서 7월 16일 토요일 하루로 줄었습니다.

또 신체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앞서 조직위는 퀴어퍼레이드를 비롯한 오프라인 축제를 열겠다며 지난 4월 13일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서울시는 이 안건을 시민위에 상정했습니다.

시는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처음 열린 2015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되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조직위 측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 안건을 시민위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시민위 심의에서 매번 서울광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올 들어 시민위 구성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9월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사용신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시민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한 절차 지연이자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각 부서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