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확대보다는 축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청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중예술분야를 보충역 제도에 추가해 BTS에 병역특례를 부여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수예술분야의 보충역 축소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청장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병역 문제는 BTS뿐 아니라 젊은 청년에게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는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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