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정원 7천명에 가까운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 감축 대상에 무기계약직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전 정부에서 늘어난 공기관 인력 감축이 방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350곳은 내년까지 정원 673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인력 조정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이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1235명, 문화체육관광부 536명, 교육부 471명, 환경부 443명 순이다.
문제는 감축 대상에 하위직 근로자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애초 계획과는 달리 감축이 쉬운 인원부터 조기 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계약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콜센터 상담 업무 직원 23명을 감축키로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무기직 정원 80명을 줄인다고 보고했다.
13개 국립대병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연대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안에
다음 달 10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일부에선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진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지난정부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규모로 전환시켜 조직이 비대해져
정부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때 공무원 많이 뽑기는 했다.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던 반면,
“직장이란게 어떻게보면 한사람, 한가정의 생명줄인데 언제부턴가 효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구조조정을 이야기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직장이 있어야한다. 왜 꼭 혁신이 사람을 줄이는 거라 생각할까?
공공기관 혁신이라 하지 말고 구조조정이라 불러라” 와 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였다.
오늘 핑거이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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