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연평균 8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모두 395억 원에 달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해마다 79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87억 원, 2018년 89억 원, 2019년 92억 원이었고, 코로나19로 수송량이 줄어든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63억 원, 64억 원이었습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는데, 이후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도시철도 운영에 부담이 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가 적자를 감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와 함께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15일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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