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오늘(24일)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 짓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입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부원장도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와 각 부처에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또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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