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파업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오늘(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제4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해법 모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인해 국민 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도·지하철 노조가 예고된 파업에 돌입한다면 운송·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를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파업이 나흘째를 맞으면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20% 아래로 급감하고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파업이 아닌 '운송 거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개편, 경영혁신안 등을 놓고 사측과 첨예하게 대립하다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각각 오는 30일, 다음 달 2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서울교통공사 노조)과 KTX·무궁화호(전국철도노조) 등의 감축 운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에 오는 2026년까지 1,500여 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오는 30일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철도노조도 "지난 11월 5일 철도공사 오봉역에서 입환업무를 하던 철도노동자는 끝내 퇴근하지 못했다. 올해만 벌써 4번째 죽음"이라며 "인력충원과 이동통로 등 작업조건 개선을 줄곧 요구했지만 정부와 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 수서행 KTX 운행 및 고속철도 통합,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1천여 명이 넘는 인력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투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노정은 오는 28일 오후 이번 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사 간 양보를 통해 임금 단체협상 교섭을 조속히 타결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 관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중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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