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경영자협회 회장이 산재사고를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을 나누자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종환 여수산단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여수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산재사고 책임을 고용주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교통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도입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박 회장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에 대한 비중이 처리된다"며 "그러나 산재는 일방적인 고용주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어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모든 안전 장비와 안전 교육을 투자하고 있으나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도 비용으로 책임이 전가 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비용을 정부에서 반영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저하가 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산단경영자협회 회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여수산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허술한 안전관리와 죽음의 외주화라"며 "기업인들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려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18건으로 3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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