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KBC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정관행에 관해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 영광군이 감사에 나섰지만 보조금 지급 절차에 대해선 살피지 않고, 감사 대상 기간마저 축소하는 등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해 제 식구만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해마다 공무원이 입맛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온 잘못된 행정 관행이 드러난 영광군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KBC 보도 이후 전남도와 영광군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는 영광군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방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금 지원계획을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과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공무원 입맛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온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 인터뷰(☎) :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
- "중복 관련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제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저희가 영광군에 (주의 조치) 발송을 했어요."
하지만 영광군의 감사 결과는 전남도와 전혀 딴 판이었습니다.
영광군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이나 지급 심의 여부 등 지급절차에 대한 행정적 부분을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감사대상 기간마저 전남도 감사 4년에 비해 3년으로 제멋대로 축소했습니다.
▶ 인터뷰(☎) : 영광군 기획예산실 관계자
- "해당 사업이 부서가 중간중간 바뀌고 하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3년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냥 기준을 3년으로 잡고 (감사)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광군 감사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은 단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에게 부적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4명 중 1명에겐 훈계와 부서 이동, 3명에겐 주의 조치를 내린 게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해 제 식구만 감싸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남도 감사에서 '주의 조치'가 나오자 영광군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과 규모, 절차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영광군 농업유통과 관계자
- "참여업체의 투명성 강화 및 중복 방지 대책을 수립했는데요. 기회 박탈이라고 느끼셨을 군민 분들께 깊이 사과의 말씀드리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두 차례 감사를 거친 공무원 행정갑질 사태. 지자체가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뿌리뽑고 투명한 행정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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