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하는 것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입니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전망입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으로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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