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방식 문제"

현행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심 지역 선정 방식은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에 위배된다"며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고, 인구문제가 심각한 지자체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구감소 위기가 가장 심각한 전남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가장 많이 배정받고 있지만, 목포·여수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구 위기가 더 심각한 지자체를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