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늘(27일)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한 지난해 군 간부(장성급 제외)의 연가 사용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간부의 연가 사용은 모두 1년에 열흘을 넘지 않았습니다.
육군이 38.8%(18.3일 중 7.1일 사용), 해군이 26.9%(19.7일 중 5.3일 사용), 공군이 45.7%(19.9일 중 9.1일 사용)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 사용 현황에 견줘봐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1인 평균 연가 사용률은 80.4%(19.4일 중 15.6일 사용)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 사용률은 지난 2019년까지 60%대에 머물렀으나 정부의 연가사용 촉진 정책 등으로 2년 전부터는 80%대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군인의 경우, 지난 2019년까지 연가 사용률이 40% 수준을 유지하다가 3년 전부터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군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가 제한 등으로 연가 사용이 어려웠던 면이 있었다"면서도 "잦은 훈련, 경계태세 확립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가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고 초급간부 지원율도 급감하는 상황에서 군인의 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미사용 연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늘리는 대책 등으로 군의 사기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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