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장관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의결 안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본회의 직회부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질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권이었는데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었는데도 못했다”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또한 (노란봉투법)출발점이 일부 특정 노조들의 불법점거 행위로 인한 문제다”며 “대다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게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고, 사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섭이 합성을 할 수가 없다”면서 “공권력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게 부당해고라든가, 임금체불 같은 게 있으면 법적인 구제 절차가 있는데, 노동위원회에 가서 구제 신청하면 구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공권력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실력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장관은 “우리 헌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은)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과거부터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노동개혁도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그래서 현재 잘못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는데 현장의 법리상 문제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불안정, 이중구조심화 그런 게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이고, “노동부 장관은 이 법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이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뿐만이 아니라 노사의 공정한 조정과 예방, 그것을 통해서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국회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다시 한 번 잘 처리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청업체가 뒤로 숨어서 사실상 교섭을 안하려고 하고,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는 물음에 이 장관은 “어떤 데는 자기가 그 조직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법적인 권한과 책무가 있는 걸 방치하고 남한테 미루는 경우도 있다”며 “이제 우리가 이중구조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법 제도를 바꿀게 있고 그 다음에 의식과 관행을 통해서 바꿀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그런데 법 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2조, 3조만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조법은 예를 들어서 교섭을 요구하면 그 요구한 사실을 사용자 공고를 하고 그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교섭에 관한 절차, 이런 모든 제도를 찾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력행사,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노사의 힘의 균형도 맞춰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경사노위에 가서 우리가 ILO 87, 98호 협약도 비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종합성을 갖게끔 고민해서 개선해야 할 내용이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대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소하청기업의 비정규직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급여나 처우를 받는다면 불합리하지 않냐”며 “이것을 100으로 보면 중소하청기업의 비정규직은 45 정도밖에 못 받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들,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 전부 대기업 갈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정규-비정규, 그리고 노조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격차가 있거나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의 이유로 이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하청 간에 생산성 격차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노사가 담합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소비자나 하청한테 전가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압도적인 경제적 지위를 통해서 불공정거래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노사문제시스템이 기업별 노조다 보니까 각개약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생태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상생과 연대의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노동부 성과’에 대해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철학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시간 외 근로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의식, 관행을 고치는데 그 기틀을 만들었다”면서 “노동규범의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런 부분들은 그런 기초 위에서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