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월 단체 "5·18 보상심의 업무서 공법 단체 임원 배제해야"

5·18공법단체 대표들이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관련 업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18민중항쟁기동타격대동지회와 오월어머니집 등 단체들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5·18보상자'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제8차 보상업무가 시작됩니다.

관련 피해자들은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 산하 관련여부 심사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그동한 심사분과위원회에 5·18 3단체 대표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심사위원들 사이의 이른바 '맞보증' 관행으로 이어져, 가짜 5·18피해자를 양산한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5월 공법 3단체 임원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해 공정한 심사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내일(28일) 오후 1시 광주시의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