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사 상대로 30억대 소송 이겨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53살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 10억 1,249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살)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심에서 승소한 미래에셋생명 상대 소송을 포함해 A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