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이후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위험이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전국 방음터널 66곳 중 5곳만 교체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진월 △풍암 서창방면 △풍암 광명메이루즈 △우산 △광암고가차도 등 총 5 곳 방음터널이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1곳(17%)은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확보가 안됐고, 17곳(25%)은 설계 중이거나 설계 발주조차 안 돼 연내 교체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방음터널부터 교체를 시작해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방음터널 교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신속히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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