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등은 보강 수사

작성 : 2023-10-12 10:50:09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2018년 3월 기간 동안 당시 성남시작으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급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를 더 진행한 뒤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백현동 #불구속기소 #대북송금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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